치솟는 금리 시세와 금리 추이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주로 정책금리 또는 기준이자율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경제의 통화량과 신용을 조절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에는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며, 고령자이자를 높여 물가상승률을 저하시키고 경기를 둔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특정 시간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결정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의 이유

경기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경기가 확장되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 압력: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변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나 주요 경제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도 한국의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통화정책의 방향 결정 관련에 대한 기자간담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금리의 추이도 볼 수 있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4년 2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투자 증대와 견고한 고용 상황 지속으로 금년 중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 내외로 전망되고 있고, 유로 지역은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4%대 중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까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 중 3.1%로 시장 예상보다 더딘 둔화 흐름을 나타내었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전월과 같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2%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기도 2025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5%로 각각 낮아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1∼2월 중 3.0%로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고,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높아졌습니다. 가계 부채와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 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기타 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월 중 증가 규모가 1조원대에 그쳤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와 같은 2.1%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11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금년 민간소비 전망치가 1.9%에서 1.6%로 하향 조정되는 등 내수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11월 전망 때보다 0.1%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성장률을 0.1%p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상쇄된 결과입니다. 다만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 경기 개선 속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지난 11월 전망과 같은 2.6%로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금년 말에는 2%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되는데 이는 더딘 소비 회복세 영향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치 2.3%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국제 유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대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 가계 부채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등 공급측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데다 높은 생활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화 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긴축기조를 얼마나 지속할지는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해나가면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이번에 금통위가 7인 체제로 진행됐는데, 금통위원분들 3개월 이내 금리 전망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달에는 사견 전제로 했지만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금리인하가 어렵지 않겠냐 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잖아요. 견해에 좀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향후 3개월 금리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 위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한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다섯 분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물가가 우리의 전망대로 둔화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3.5%로 유지하는 견해의 주된 배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6개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난번 통방도 6개월 얘기를 한 것은, 지난 11월에 그 얘기를 제가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2월 경제전망이 11월에 했던 전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로 이번 2월 전망이 미세한 점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11월 전망한 것과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서는 어떻게 될 건지는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5월에 저희가 다시 경제전망을 할 때 나온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지난 금통위 이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전체적으로 좀 커진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일부 인사들이나 호주 중앙은행 같은데의 코멘트를 보면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지금 인하 논의와 인상 가능성 검토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보다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물가가 우리 전망대로 내려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앞으로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전세계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계 전체적으로 마지막 마일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 대부분 금통위원들의 생각이셨습니다.

질 문 -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경우에 1월에 물가 하락 속도가 조금 둔화되면서 인하 기대 시점이 좀 뒤로 밀리고 있고, 한국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성장세나 물가 하락세를 고려했을 때 이런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떨어진다면 이런 인하 시점의 기대 자체도 앞뒤로 오가는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이 미국 연준 위원들의 생각보다 앞서간 점이 굉장히 많아서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시장의 인식이 앞뒤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훨씬 시장의 기대와 저희들 예측이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의 경우도 이번 의결문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그대로 선형으로 평탄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 국내 요인, 국제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추세가 저희가 예측하는 바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에 금리정책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통방 문구에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부동산 PF 구조조정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의 상방 요인보다는 하방 위험이 크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연결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PF를 고려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PF가 성장이나 금융시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PF만 보면 당연히 하방 위험이 더 큰 편인데, 지금 경기를 전망할 때는 상방, 하방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전망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는 예상보다 훨씬 나쁜 쪽으로 갔는데 수출은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게 서로 상쇄된 것처럼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를 보면 하방위험이 큰데,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더 커서 경기는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상·하방 위험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PF를 보고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에 태영 사태가 잘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금융위, 금감원, 정부가 잘 관리해서 PF가 기본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PF가 다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PF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통방문을 보면 올해 근원 물가 상승률이 0.1%p 하향 조정됐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에서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물가 부문 단락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이 언급이 됐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 이르다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금통위의 물가목표 수렴 기대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봐도 되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IT 부문을 제외하면 올해 예상 성장률이 한 1.7% 수준이라고 지난해에 말씀하셨고, 이번 전망에서는 내수가 기존 전망보다 나빠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하 기대를 열어둔 위원님은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전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이라도 내수가 나빠질 경우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총재님이 보시는지, 혹시 한국은행이 수출을 제외한 내수 부분의 잠재성장률도 추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질문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이번에 저희가 소비 성장률을 1.9%에서 1.6%로 낮춘 것에서 보다시피 IT를 제외하고는, 지난번 전망에서는 1.7%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1.6%정도로 좀 낮아졌습니다. 당연히 내수가 낮아진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통화정책이 수출을 빼고 내수가 중요하니까 내수를 더 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전체 성장률이지 내수만 보고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내수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성장을 느끼기에는 내수 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아무래도 더 압력이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통화정책 전체를 할 때는 전체 물가 수준과 전체 GDP 성장률을 보고 있지, 따로 내수만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원물가는 언제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작년 연말에 물가상승률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물가상승률이 2.8%로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2.5%로 낮아진 것은 기저효과를 제거했을 때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고요. 그래서 기자님 물어보신 것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왔다갔다 울퉁불퉁하겠지만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베이스라인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질 문 - 4월까지 금통위가 없다 보니까 4월 총선 영향 그리고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공공요금 인상 같은 총선 이후에 미루어진 정책 영향으로 총선 이후에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통방문에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확신하기 이르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번 물가 전망에 총선 영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질문드리고요.
앞에서도 질문을 하긴 했는데 부동산 PF 관련해서 4월 총선 이후에 건설업계가 줄도산에 이를 것이라는 4월 위기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습니다.
총 재 - 우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아야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총선 이전에 부동산 PF가 넘어질 것을 다 막아 줬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터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인 것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PF는 지금 프로젝트 중에서 상당한 수가 이미 정리되고 있는 중이고 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거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선하고 물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어떤 메커니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물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질 문 - 아무래도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것들이 다 미뤄지고 있는데요. 2차비용 파급효과 이런 것들입니다.
총 재 -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11월과 올해 2월 전망할 때는 공공요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오르고 있다가 그 뒤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직까지는 저희 전망과 불일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는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공공요금을 조정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한 다음에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망에는 지금까지의 공공요금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최근에 경제학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장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당 논의에 대해서 금통위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혹시 연내에 변화를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역대 최장기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담이 없으신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금통위원들과 상의중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내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계속 내부적으로는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이나 동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동결은 가만히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데, 동결하면 의사결정에 고민을 많이 안 한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의도 올리는 것이나 내리는 것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장으로 하느냐 그것보다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넓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고 그래야되기 때문에 지금 몇 번을 해서 최장 기간이냐 아니냐 이것과 관계없이 물가의 떨어지는 속도나 모양이 예상대로 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질 문 - 저번 기자 회견이랑 그리고 1일에 경총 강연하셨던 것에서 부동산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발표하신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 가격전망 CSI가 있는데 작년 9월에 110까지 갔다가 1월에 92까지 떨어진 뒤 이번 달에도 9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보시는지 또는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저는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자산 가격 중의 하나고, 어느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주택 가격과 거래를 계속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도 직접 관련이 있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데에 자금이 너무 흘러간다는 겁니다. 매번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이 많이 쏠려가고 지난 10여년 동안에 자금이 어디에 투자됐느냐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부동산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고, 그것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망국이라는 표현까지는 안하겠지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고 언젠가는 고쳐져야 됩니다. 다만 금리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부동산 정책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저희들이 유심히 보는 것은 금리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금리나 이런 것들을 내릴 시점이 돼서 할 때도 이런 부동산가격이 자극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거시안정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배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앞서 질문과 비슷한데 다시 한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 결정문 문구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 대신에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전보다는 물가 불확실성이 소폭이라도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2% 초반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2% 근접 시기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예측이 좀 앞당겨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는 물가 하락세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내수가 저희 생각보다 더 나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경기 면에서는 나쁜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안정세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언제 2% 초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물가상승률, CPI 인플레이션으로 상반기가 2.9%, 하반기가 2.3% 정도로 보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상반기가 2.4%, 하반기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가상승률로 보느냐 근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올해냐 올해 말이나 내년초냐 그것은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물가에 대해선 이렇게 하면 자화자찬 같지만 대처를 잘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나 현재 우리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미국 정책금리에 의해서 변동되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리 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게 부동산을 비롯한 중국 시장경기에 대한 관측이 궁금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에 미국이 피벗을 언제 하느냐를 가지고 지난 한 달, 피벗이 금방 올 것 같으니까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전세계 금리도 떨어지고, 또 그게 아니라고 3.1%로 물가상승률이 바뀌니까 다시 올라가고, 미국 금리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전세계적으로 다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저는 이것이 독립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 시장도, 예전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국 금융시장과 별개로 움직이고 우리 산업만이 좀 국제화됐었는데, 이제 서학개미, 여러 가지 해외투자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선진국과 많이 연계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보고 우리 경제가 더 국제화될수록 환율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는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환율 경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환율 경로뿐만 아니라 이자율 경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직접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래도 최근의 금리 움직임을 보면 단기 금리는 저희가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3년, 5년이 장기 금리가, 시장 금리가 움직이는데, 지금 저희의 판단으로는 한 5년 이후의 금리를 볼 때는 한 50% 정도는 기준금리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한 50% 정도는 국제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가는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계속 지속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통화정책이 독립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이 고려할 면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이 올해 얼마나 성장할 거냐 하는 것은 최근 몇 달 들어서 큰 변화가 있다면 중국의 부양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됐고 조금 더 과감해졌고,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그간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언급을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큰 부동산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그런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하게끔 부양책을 쓸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 저희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이 최근에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때도 관련 질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최근에 공약이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앞서 나온 질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통방문에 언급한 요소를 포함해서 현재 시점에 총재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신임 금통위원님 새롭게 합류하셨는데 그 이후에 첫 금통위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는 저는 오늘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금융위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종합해서 결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성장률 전망은 뭐를 제일 보느냐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성장률에 관해서는 하방 위험도 있고 상방 위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나만 되면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IT 경기나 수출 이런 쪽을 보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방 요인으로 볼 때는 금리가 언제 낮춰져서 소비가 회복될 거냐 이런 요인도 다 관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어느 한 요인이 아니라 지금 통방문에서 써있는 여러 요인이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 문 -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총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데에서 점점 조정이 돼서 지금은 6월 정도로 밀렸는데요. 반면에 한은은 오늘 한 분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총재님도 상반기 이후 하반기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반기 가능성은 열어두셨는데, 연준에 대한 기대와 한은의 논의가 좀 반대로 가는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리고 한은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연준보다 더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는 총재님께서는 연준보다 빠르게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이번에 경총 가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질문이 아마 그것 같아요. 이자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오를 때도 얘기했지만 이자율 격차 갖고 환율하고 기계적으로 자본 이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우리 금리정책이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거기에 또 유가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우리 물가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많았었는데 이제 미국이 피벗을 하면,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국면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이 저보고 미국이 내린 다음에 반드시 내리고, 그 전에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오늘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답을 못 하겠어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빠르게 오르는 속도라든지 외환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잡히면 각국이 자기의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커진다, 저희도 그것을 보고 이것이 미국의 통화정책이 우리 외환시장, 국내 경기, 이런 데에 주는 영향까지 다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오시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을 하시고 또 관련 연구도 한은과 연구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잠재성장률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에 잠재성장률 재추정치가 발표될 거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이번에 기준연도 개편이 올 상반기에 있을 것이 거든요. 기준연도 개편 작업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을 새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부 모델로는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잠재성장률을 2%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페이퍼에서 보시다시피 고령화 이런 것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앞으로 20∼30년 뒤에는, 그런 연구도 저희가 보여온 것처럼, 앞으로의 잠재성장률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2% 잠재성장률에서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냐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현재 미국이 우리보다 소득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고령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20년을 그대로 우리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올릴까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 문 -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리스크 요인이 나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 금감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자꾸 얘기가 돼서 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의 구체적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F4 회의를 통해서 점검한 바로는 저희 익스포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체 자산운용 중에 굉장히 낮은 비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감원 발표를 한 번 보시지요.

질 문 - 오늘 금통위원 한 분께서 3개월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분은 현재로써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낼 정도의 강한 의견은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전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월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만 가면 금리인하 소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오늘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의견 내신 분도 오늘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수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때 가서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4월에 다음 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 3월에 성장이라든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열어 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5월 이후에 지금 저희 전망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보고서 그때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지 지금 5월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면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난 통방하고 비교해 보면 11월 이후 저희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고, 큰 차이가 있다면 성장률을 볼 때 약간 수출은 저희 생각보다 좋고, 내수는 저희 생각보다 좀 낮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저희 예상한 대로 떨어져가고 있는 중이다, 11월에 비해서 큰 뉴스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큰 뉴스가 없을 때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뉴스가 없다고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번 통방의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가 예상한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국내 요인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월 전망할 때 국내 요인이 우리가 예상대로 가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정책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