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을 하는 이유와 의료계 요구사항

 

의료파업을 하는 이유
현재 의료 현실은 소아청소년과와 기피 전공은 붕괴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입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다는 건데요. 소아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산부인과나 외과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전공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피과 특히 지역에서는 의사 모셔오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 천명당 의사 수는 2.1명, 경제개발 협력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은 1.8명에 불과합니다.
지역에서 의사를 만날 수 없다 보니 아예 서울로 원정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도 많아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 시간이 평균 5분에 불과합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많아서 힘들고 환자는 이 진료를 몇 달이나 기다렸는데 고작 5분밖에 진료를 못 보니 의료 서비스에 불만입니다. 고질적인 의료계 전공 쏠림, 그리고 지역 격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대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천58명입니다.
간호대 신입생 정원이 같은 기간 2배 넘게 느는 동안 의대생 숫자는 동결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다 의료계의 반발로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은 의료파업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왜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일을 그만큼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인기과만 더 포화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피과에는 더 가지 않아서 의료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료계 요구사항
의사를 많이 뽑아봤자 환자가 많은 서울로 수익이 나는 인기과에 더 몰리며 몰렸지 지역이나 기피가에 가려고 하는 의사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반대 이유로 꼽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면 환자도 줄기 때문에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리면 경쟁만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조계의 경우에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에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의료계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런 이유로 증원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과나 지역 의료에 수가를 높여주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부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는 비보험 진료가 거의 없는 데다 수가도 낮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전공의 경우 위중한 수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호송 부담이 큰 것도 기피 사유로 꼽히는데 갈수록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담을 오롯이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현 체계를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아직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추세대로 놔두면 2035년엔 1만 4천 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필요한 의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