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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91년부터 매년 증가해왔던 R&D 예산은 33년 만에 아래로 꺾인 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때도 줄어든 적 없던 예산입니다.
R&D 예산 삭감의 발단은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한 마디에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즉각 발빠르게 움직였고, R&D 예산은 결국 전년 대비 13.9%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R&D 예산 감축의 원인으로 다시금 ‘카르텔’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르텔’의 실체는 모호하기만 합니다. 정부로 하여금 갑자기 ‘카르텔’ 딱지를 받게 된 과학 현장 종사자와 연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R&D"는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나 조직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혁신, 개선 및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R&D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실험 및 기술 발전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창출하기 위해 R&D에 투자합니다.
올해 국가 알앤디 예산은 26조5천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4조6천억원가량(14.7%) 삭감됐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입니다.
R&D 예산 삭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5,000억 원(71.0%), 주력산업진흥 프로그램 4,000억 원(69.9%)
- '스페이스챌린지사업' 68.8% 삭감
-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78% 감액
- '우주산업특화 SW핵심기술 개발' 사업 75% 감액
- 기계설비,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지원해 온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예산안
R&D 예산 삭감에 대해 연구자 97%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과학분야 국가 경쟁력 하락과 현장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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